[알라딘]위기의 한국경제 - 시장경제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모색,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03

시장경제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모색,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03

위기의 한국경제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은이) | 휴먼&북스 | 20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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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양장본 | 292쪽 | 223*152mm (A5신) | ISBN(13) : 97889607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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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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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 빈치 코드>라는 책은 ‘문학’과 ‘소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이 책의 주요한 키워드인 ‘성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리스도교’ ‘암호’ ‘추리소설’ ‘로버트 랭던’ ‘루브르 박물관’ 등으로 태그를 달고, 이런 키워드들로 이 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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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시리즈 세 번째로 출간한 <위기의 한국경제>. 한국경제가 왜 위기에 직면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한국경제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담았다.

나아가 과연 경제란 어떤 것이며, 경제정책이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는 어떤 매개변수를 가지는지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헤쳐나갈 실마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위기의 한국경제’에서는 환율급등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어떻게 돌파할 것이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담고 있다. 2부에서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실체를 보다 정밀하고 분석했으며, 3부에서 고유가시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론 : 한국경제, 왜 위기인가?

제1부 위기의 한국경제
1.원/달러 환율 급등과 한국경제 위기설
2.인플레이션 적신호가 켜진 세계경제
3.법인세 인하 정책의 문제점
4.한국은행의 GDP통계와 수출입 동향 분석
5.한국의 광우병 대책,무엇이 문제인가?
6.고유가 대책의 허실과 정책의 형평성
7.화물연대의 파업과 일본의 사례
8.한국의 해외투자펀드와 중국펀드
9.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제2부 서브프라임론 사태,그 끝은 어디인가?
1.높아지는 미국발 금융공황 위험
2.서브프라임론 사태와 시스템 리스크
3.서브프라임론 사태의 원인과 대책
4.금융감독 규제가 강화되는 미국
5.투기와 인플레이션의 반격
6.미국의 자동차판매 급감과 주택 자산가치 감소
7.버블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유럽의 부동산시장
8.투기버블 붕괴가 시작되는 중국 부동산시장
9.페니매이와 프레디맥 사태
10.페니매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11.시장경제의 실패,무엇이 원인인가?

제3부 고유가시대의 각국의 에너지 전략
1.최근의 유가급등과 미국의 에너지 전략
2.바이오연료 생산 확대와 국제 곡물가격 급등
3.고유가 인플레이션과 각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4.일본의 에너지 전략

결론 : 시장경제의 역설(Paradox)과 민주주의의 실패

미국 금융시장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 행장은 어이없게도 리만브라더스 인수를 시도했다. 그런가 하면 재정부는 뉴욕 등에서 10억 달러의 외평채 발행을 시도했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조차도 잡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리만브라더스 인수가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았더라면 재정부와 산업은행은 미국 정부마저도 손을 놓아버린 리만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준 이하의 역량으로 무슨 금융국제화니 글로벌 금융기관 육성이니 하는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 본문 '높아지는 미국발 금융공항 위험' 중에서 - 알라딘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재벌에 짓눌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경제, 생산보다 투기에 열을 올리는 투기경제, 사람을 값싼 생산도구로만 보는 머슴경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크게 달라진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가 대응할 기반을 닦아야 할 시기에 정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경제위기를 알게 모르게 키워왔고,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한 단계 더 증폭시키고 있다. - 본문 '한국경제, 왜 위기인가?' 중에서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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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다른 추천도서 보기

- 통신교육기업별도서 수협 2009년 4분기 자료

저자 : 김광수경제연구소

최근작 : <일본의 기업을 해부한다>,<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버블붕괴와 장기침체> … 총 11종 (모두보기)
소개 :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자임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는 2000년 5월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정부 연구용역과 기업 경영컨설팅사업 등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경제보고서」 회원제 사업을 실시해왔다. 2007년 8월부터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시평」회원제 사업을 시작해 현재 3000명가량의 유료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소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에 대해 일찌감치 경고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터넷포탈 다음에 개설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에서는 약 6만 5000명의 회원들이 매일 활발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저서로는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 2, 3과 《부동산투기와 한국경제》《위기의 한국경제》《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등 다수가 있다.

링크 :

저자의 한 마디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슴없이 거짓과 위선적 행위를 일삼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이전투구의 싸움을 해대니, 권력자들이나 정치꾼들이 과연 세상의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40년 전의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기만적인 정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0년대 초반 민주화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끊임없이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머리에'에서) - 김광수

[경제] 대공황의 재현? 세계 경제의 위기를 말하다

2008-10-27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대되어가는 양상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 뱅크오브잉글랜드(BOE)는 글로벌 금융대란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2조8천억 달러의 자산 손실을 봤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연일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증시,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환율, 제2의 IMF 위기설 등 한국 경제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시리즈 세 번째로 출간한 《위기의 한국경제》는 한국경제가 왜 위기에 직면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한국경제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담았다. 나아가 과연 경제란 어떤 것이며, 경제정책이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는 어떤 매개변수를 가지는지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헤쳐나갈 실마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있다. 1부 ‘위기의 한국경제’에서는 환율급등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어떻게 돌파할 것이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담고 있다. 2부에서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실체를 보다 정밀하고 속시원하게 분석했으며, 3부에서는 고유가시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전체적으로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올바른 모색을 통해 한국경제가 위기국면을 돌파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위기의 한국경제>로 본 한국경제의 위기와 돌파구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은 가계부채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부동산 붐은 시장금리 급락에 대한 가계의 부적응에 기인한 면이 크다. 은행도 소매 대출을 크게 늘렸다. 미래가 불확실하자 재테크 붐도 일었다. 이때의 부동산 투기열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재건축 아파트, 신도시 건설 등과 겹쳐 있었다. 하지만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일어난 2차 부동산 붐은 수도권에서는 뉴타운과 재개발에 기댄 ‘이명박 거품’이었다. 하지만 붐은 이미 끝났다. 이미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거래가 급감하여 지금도 여전히 거래가 급감해 있다.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한 것은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이었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그 많은 돈이 생산 쪽으로 갔다면 성장잠재력은 훨씬 커졌을 것이다. 정부는 시장가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면 해법이 나온다. 정부가 법으로 수용 가능한 토지를 이용해서 임대료가 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해법이다. 그러면 시장임대료가 낮아지고, 집값도 낮아진다. 주거비용이 낮아지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한국경제의 경쟁력도 커진다.

부동산 버블에도 끄떡없는 은행들?
전셋값과 집값이 같아야 정상이다. 그것이 적정한 집값 수준이다. 전세가격이야말로 실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값인데, 그보다 집값이 비쌀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에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한국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집값의 절반 이하로 돈을 빌려줘 집값 거품이 터져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들 한다. 미국에서도 다를 그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금융회사들의 자기기만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지금 예금총액의 130% 이상을 대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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