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행정법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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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는 카테고리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이템 별로 특성을 키워드로 표시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다 빈치 코드>라는 책은 ‘문학’과 ‘소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이 책의 주요한 키워드인 ‘성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리스도교’ ‘암호’ ‘추리소설’ ‘로버트 랭던’ ‘루브르 박물관’ 등으로 태그를 달고, 이런 키워드들로 이 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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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行政法總論(일반행정법)

제1장 行政法의 觀念
제2장 行政法의 法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2부 行政爭訟法

제1편 行政審判法
제1장 一般論
제2장 行政審判의 種類, 審判機關, 參加者
제3장 行政審判의 節次

제2편 行政訴訟法
제1장 一般論
제2장 抗告訴訟
제3장 當事者訴訟
제4장 客觀的訴訟(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地方自治法
제1장 一般論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協力과 統制

제3편 公務員法
제1장 一般論
제2장 公務員法關係의 變動
제3장 公務員法關係의 內容

제4편 警察法
제1장 一般論
제2장 警察作用法

제5편 公的施設法
제1장 公物法
제2장 營造物法
제3장 公企業法

제6편 其他
제1장 公用負擔法
제2장 土地行政法
제3장 기 타

저자 : 홍정선

최근작 : <新 행정법연습>,<행정법원론 -하>,<행정법원론(상)> … 총 46종 (모두보기)
소개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ppertal,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 사법연수원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강사
-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
-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법제처)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건교부)ㆍ행정소송법개정 위원회(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위원
- 사법시험ㆍ군법무관시험ㆍ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별법률자문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링크 :

첫째, 최근까지 발간된 행정법문헌들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서로서 갖추어야할 내용에 미비가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 학설을 논급할 때에는 그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름도 명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많은 손질을 가하였다. 말하자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공무수탁사인, 제3자의 개인적 공권(경쟁자소송,경원자소송,이웃소송), 법규명령, 집중효, 계획의 보장, 허가의 거부, 허가의 효과, 허가의 갱신,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인 절차요건으로서 협력절차, 비공개대상정보, 수용적 침해보상의 법적 근거, 희생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의 개정작업,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판결의 기속력. 권한의 위임, 주민소환권, 조례와 법률의 관계, 규칙제정권,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순직보상청구권, 자치경찰의 특례, 경찰상 표준처분,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나 전면적으로 수정ㆍ보완 또는 신설하였다.
둘째, 판례를 읽은 후 제목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례마다 제목을 붙였다. 판례학습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판례마다 사건개요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셋째, 본문과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반드시 기억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굵은 활자로 표기하였다.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외워두기 바란다.
넷째, 2006년 12월 31일(국회통과일)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에 400 여개의 법률이 제정,개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학습에 필요한 것은 모두 반영하려고 하였다. 한편, 판례는 2006 12월 20일자 헌법공보와 2006년 12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실린 내용 중에서 중요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것은 거의 다 반영하려고 하였다. 수험생들은 지난해에 나타난 중요한 판례들(예: 제재적 행정처분기간만료 후 권리보호의 필요의 존부와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의 관계)을 잘 공부해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난 해 있었던 제48회 사법시험문제 등 각종 국가시험의 문제 중 사례문제에 대하여 모두 해설을 붙였다(사례문제의 자세한 해설은 저자의 『행정법연습 제7판』(신조사간)을 보라). 지난해의 각종 국가시험 문제들 역시 모두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다. 금년의 국가시험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여섯째, 일부의 독자들로부터 한자(漢子)로 되어 있는 본문의 제목을 한글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시험장에 비치되는 법전에는 한자가 사용되고 있는 법률도 적지 아니하므로, 본문의 제목을 한글로 바꾸지 않고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일곱째, 상호 관련 있는 부분(예: 행정법관계의 내용으로서 개인적 공권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개념요소로서 법률상 이익)을 연계하여 읽으면 학습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상호 관련 있는 부분을 ☎로 표시하였다. 참고로, 본문에서 (☎ 100쪽)으로 표기된 것은 현재 읽고 있는 부분이 100쪽과 관련이 있는바, 100쪽을 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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