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대한민국 개조론

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지은이) | 돌베개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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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양장본 | 268쪽 | 223*152mm (A5신) | ISBN(13) : 9788971992784

이 책의 ISBN안내

ISBN(13자리) : 9788971992784
ISBN(10자리) : 897199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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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자리) : 9788993866025
ISBN(10자리) : 899386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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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ag란?

Tag는 카테고리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이템 별로 특성을 키워드로 표시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다 빈치 코드>라는 책은 ‘문학’과 ‘소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이 책의 주요한 키워드인 ‘성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리스도교’ ‘암호’ ‘추리소설’ ‘로버트 랭던’ ‘루브르 박물관’ 등으로 태그를 달고, 이런 키워드들로 이 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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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현 열린우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물러나며 사회투자, 건강투자 전략을 기본골격으로 각종 정책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제시한 책. 국민께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한미 FTA를 직접 지휘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보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보수 세력에 대한 반박, 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혁신 방향, 국민연급에 대한 입장 등 현 한국 정치사회의 중요사안들에 대한 지은이의 솔직한 입장을 볼 수 있다.

프롤로그: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다
지식인과 언론인은 공평무사한가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한국인 행복지수 102등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
1970년대가 잉태한 한미 FTA
한미 FTA와 박현채 선생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소통이 막힌 곳에 대립이 자란다.
복지정책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
고령화, 장수의 축복이 부르는 재앙
비전 2030, 대한민국을 구하는 장기재정계획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유능한 개인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한국경제의 운항 궤적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
국가 진화를 위한 사회투자 확대
고정관념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전통적인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아동발달지원계좌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론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제조업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생긴다
충족되지 않은 사회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다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아이디어 경쟁의 생태계
한나라당, 말과 행동이 다른 보수정당
민주노동당, 책임의식 부족한 진보정당
정직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자

의료급여제도 혁신
1년에 2,287번 병원에 간 사람
1년에 4조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
뜻은 훌륭하지만 방법은 최악인 정책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금
무상의료제도는 정책이 아니다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 FTA
약이 병을 만드는 사회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
약가제도와 한미 FTA 협상
미국 대사를 만나면 압력을 받은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시행중
의료비 폭등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

건강투자정책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
건강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
언론의 담합 또는 묵시적 공동행동

파랑새 플랜
술은 만악의 근원인 비가치재
술 없이는 못사는 한나라당?
음주도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정신병원이 혐오시설?
자살사망률 세계 1등 대한민국
자살예방, 국정과제위원회가 필요하다

시한폭탄 국민연금
여론을 거슬러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이기적 불효연금
하루 800억, 해마다 30조 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연합
고령자 빈곤을 완화하는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공적개발원조
돈만 밝히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중심 ODA는 선진통상국가의 필수전략
남북한 보건협력이 절실한 이유
통일부를 민족협력부로 바꾸자

민주적 리더십
세이크 모하메드의 계몽군주형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은 정당과 국회가 함께 만든다
선거제도 변경 없이는 정치 발전 없다
참여하는 국민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

에필로그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p48-49 중에서

국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게 옳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거급여를,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는 의료급여를, 자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개별급여체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금처럼 지금처럼 다 제공해야 겠지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더 번 것보다는 사라지는 혜택의 경제적 가치가 더 적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p93-94 중에서 - 알라딘

P.48-49 : 사회투자정책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34조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시혜적 복지정책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사람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겠지요. 좋은 기술, 풍부한 지식,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회적 신뢰, 이런 경쟁력의 원천은 모두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 doctors

저자 : 유시민

최근작 : <당신이 많이 그리울 겁니다>,<후불제 민주주의>,<거꾸로 읽는 세계사> … 총 41종 (모두보기)
소개 : 민주주의와 자유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나머지 20대를 거리와 감옥에서 보냈다. 독재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유럽으로 가서 공부했다. 나이 마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책과 칼럼을 쓰고 방송 일을 하다가 2002년부터 정치에 직접 참여했다. 좋은 대통령 만들기, 좋은 정당 만들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하겠노라며 뛰어다녔는데,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았던 6년간의 정치 활동은 결국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끝이 났다. 지금은 원래 직업이었던 ‘지식소매상’으로 돌아와 글쓰기와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를 직업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정당과 정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도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개혁국민정당 대표, 16, 17대 국회의원, 44대 보건복지부 장관.

지은 책으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WHY NOT?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 읽기>,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대한민국 개조론> 등이 있다.

링크 :

유시민의 한 마디

에필로그를 마무리하는 오늘이 2007년 6월 21일입니다(그후에 몇 차례 교정을 보기는 했습니다). 5월 28일에 프롤로그 첫 문장을 적었으니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제목을 단 책 한 권을 쓰는데 정확히 25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무척 오래 생각했던 주제인데다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