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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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 빈치 코드>라는 책은 ‘문학’과 ‘소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이 책의 주요한 키워드인 ‘성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리스도교’ ‘암호’ ‘추리소설’ ‘로버트 랭던’ ‘루브르 박물관’ 등으로 태그를 달고, 이런 키워드들로 이 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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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정치 활동을 접고 지식소매상 유시민,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와 그간의 활동과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며 보낸 1년. 이 책은 그러한 오랜 성찰의 기록이다. 오랜 성찰의 끝에서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는 이 헌법의 조문들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임을 일깨운다. 또 단지 법률적이고 정책적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 온갖 과학적, 철학적, 역사적, 경제학적 지식을 참조해 민주주의와 인간,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이 책은 자신의 삶과 경험, 이념과 주장을 성찰하기 위해 씌어진 회고적 에세이의 성격을 갖는다. 저자 유시민은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감추는 객관적인 논설보다는, 그것을 진솔하게 가감 없이 드러내는 에세이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25년 전 ‘항소이유서’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바 있는 그가 이번에 또 다른 반성문과 경위서를 들고 독자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저자는 좀더 근본적인 통찰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인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아니라 성찰과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자 한다.

머리말 4
프롤로그 _ 권력의 역주행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11

1부 헌법의 당위

행복 29 | 자유 36 | 주권 42 | 유신헌법 47 | 양복 입은 침팬지 54 | 존재와 당위 58 자연 63 | 진보와 보수 66 | 지구 행성 73 | 파시즘 78 | 경쟁 85 | 국가 88 | 복지 94
헌법애국주의 100 | 애국자 105 | 국가 정체성 109 | 법치주의 115 | 미네르바 123
차별 128 | 종교 133 | 학생 인권 141 | 체벌 146 | 재산권 149 | 통일 154

2부 권력의 실재

대의민주주의 163 | 이무기 169 | 역린 175 | 대통령 178 | 알바언론 악플언론 183
낚시 189 | 국부 197 | 정치 중립 200 | 위선 206 | 카리스마 212 | 심기보좌 216
측은지심 222 | 장관 227 | 코드 인사 232 | 이미지 237 | 초심 240 | 인내 244
관운 247 | 피터의 원리 253 | 장관 매뉴얼 256 | 공무원의 영혼 260 | 부정부패 263
리더십 268 | 멍텅구리배 274 | 신임 280 | 영어 286 | 도서관 291 | 국회의원 297
정치인 수입 개방 305 | 정당 311 | 최장집 320 | 지역주의 330 | 민주당 334
사회자유주의 337 | 연합정치 343 | 장하준 349 | 지식소매상 356

에필로그 _ 선과 선의 연대를 위하여 361

보수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불가피한 자연적 질서로 간주하고 그것을 지키려 한다. 어떤 질서든 상관없다. 전제군주제, 개발독재, 천황제, 심지어는 공산당 일당독재조차도 보수가 지키려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는 진보와 달리 경험주의적·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철학과 견해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익이 일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단결한다. 보수의 경쟁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중심으로 단일한 위계질서를 수립하는 줄서기 문화와 냉철한 이해타산 능력이다. 그래서 보수가 망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보수의 힘은 일반적으로 진보를 능가한다. 보수의 무능과 부패와 나태함이 민중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때에만 진보가 승리를 거두며, 그 진보의 승리는 보통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68쪽) - 알라딘

“나는 ‘장로 대통령’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독교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왜 즐겁지 않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이 장로이기 때문에 국정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든가, ‘장로 대통령’의 존재가 다른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말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파탄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그가 ‘교회 장로’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다음번에 다른 종교를 믿는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실을 기독교가 그 종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종교는 사생활에 속한다. 종교 활동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뒤섞지 않는 한 어떤 종교를 어떤 방법으로 믿든 상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헌법 제20조의 정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종교 활동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폭약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은 지난 5,000년 동안 여러 종교와 접촉하면서 큰 갈등 없이 그 종교들을 받아들였다. 몇몇 불행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여러 종교들이 직접 대립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면서 공존해왔다. 이 공존의 규칙이 깨지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회 갈등의 목록에 종교가 추가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140쪽) - 알라딘

“내가 근자에 본 장관 가운데 제일 아무렇게나 ‘장관질’을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가 싶다. <전원일기>의 양촌리 김 회장 댁 아드님이 크게 출세한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완장을 두르고 공공기관 문짝을 걷어차면서 사람을 쫓아내는 소위 ‘친북좌파 척결투쟁’의 선봉에 설 줄은 미처 몰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자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것은 그가 맡은 부처와는 특별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장관이 욕먹을 짓을 하면 그 욕이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231쪽)

“그렇지만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이런 정치보복의 광풍을 지금까지는 큰 탈 없이 견뎌냈다. 그러나 완벽하게 바른 삶은 몹시 드물다. 나도 끝까지 털어대면 먼지 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처럼 20년 넘게 사재를 털어가면서 환경 보호에 헌신한 시민사회 지도자도 검찰의 먼지털이식 조사에 걸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지만 그는 앞으로 기나긴 법정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검찰을 동원한 일종의 공안통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모든 정치세력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입을 다물게 하는 효과를 낸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 한 점 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만 덤벼!’ 이명박 정권은 지금 야당과 시민사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정작 자기네는 온몸 덕지덕지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로!”(267족) - 알라딘

저자 : 유시민

최근작 : <당신이 많이 그리울 겁니다>,<후불제 민주주의>,<거꾸로 읽는 세계사> … 총 41종 (모두보기)
소개 : 민주주의와 자유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나머지 20대를 거리와 감옥에서 보냈다. 독재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유럽으로 가서 공부했다. 나이 마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책과 칼럼을 쓰고 방송 일을 하다가 2002년부터 정치에 직접 참여했다. 좋은 대통령 만들기, 좋은 정당 만들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하겠노라며 뛰어다녔는데,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았던 6년간의 정치 활동은 결국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끝이 났다. 지금은 원래 직업이었던 ‘지식소매상’으로 돌아와 글쓰기와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를 직업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정당과 정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도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개혁국민정당 대표, 16, 17대 국회의원, 44대 보건복지부 장관.

지은 책으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WHY NOT?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 읽기>,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대한민국 개조론> 등이 있다.

링크 :

저자의 한 마디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사회] 유시민, 강준만, 고종석, 박노자… '논객'들의 귀환

2009-03-19

유시민 강준만 고종석 박노자. 21세기의 첫 십 년도 어느덧저물어 가는 오늘, 이 이름들을 같은 자리에 쓰고 있자니 조금 묘하다.마치 "옛날 옛날"로 시작해서 "그리하여 강호, 그네 명의 고수는…"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도 해야할 것 같은 기분.무협지 비유가 너무 386 처럼 느껴진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꽃보다 논객'!F4재결성!" ('죄송합니다'를...

[3월 3주]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리더

2009-03-17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 지음 / 돌베개"유시민의 헌법 에세이"유시민이 돌아왔다. 한 손에는 '지식소매상'이란 글자가 박힌 명함을, 다른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그간의 활동과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담은 책의 제목은 <후불제 민주주의>다.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라는 부제에서 보이듯 그가 사유하는 것은 다름아닌 대한민국 헌...

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역주행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 본문 중에서

1년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유시민, 헌법을 말하다!

유시민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비판적 논객에서 방향을 바꿔‘정당 개혁’을 모토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도, 캐주얼 차림으로 국회의원 선서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을 때도, 참여정부 시절 여당 최고위원에서 복지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참여에 이르기까지, 그는 지난 6년간 늘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던 그가 2008년 18대 총선 대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예상대로 낙선’한 후,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간혹 인터뷰나 방송토론 프로그램에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런 때에도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향후 행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지식소매상’이라는 글자가 박힌 명함을 들고 출판사 구석방에서 집필에만 몰두했다. 스스로 ‘유배 생활’, ‘내적 망명’이라고 이름 붙인 그 기간 동안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유시민이 정치 활동을 접고 지식소매상 유시민,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온 후 최초로 그간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오랜 성찰의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는 이 헌법의 조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

정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유시민은 경제학이라는 전공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지식과 날카로운 시사적 감각,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으로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은, 명실상부 당대 최고의 논객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당시 시사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 직장인, 지식인들이라면 그의 책을 한 권쯤 읽지 않은 독자들이 없을 정도였다. 오래전 씌어진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는 아직도 수많은 독자...

전체평점 :

총 37편 - 구매자:35편, 비구매자: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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