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제언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제언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대통령 비서실 (지은이) | 역사비평사 |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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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양장본 | 275쪽 | 223*152mm (A5신) | ISBN(13) : 97889769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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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자리) : 97889769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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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 빈치 코드>라는 책은 ‘문학’과 ‘소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이 책의 주요한 키워드인 ‘성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리스도교’ ‘암호’ ‘추리소설’ ‘로버트 랭던’ ‘루브르 박물관’ 등으로 태그를 달고, 이런 키워드들로 이 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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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난 4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정치적 논쟁들에 대해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책. 그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각종 보고서, 국내외 문헌과 사례 등을 분석ㆍ정리해서 대통령 비서실의 실무행정관들이 만들었다.

주로 ‘대통령, 정당, 국회’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여소야대’, ‘지역구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대결정치’의 위기가 지닌 구조와 문화에 주목해서 한국정치를 분석했는데,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민주주의의 진보와 한국정치에 관한 총론적 성격을 띄며, 2부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일상화된 여소야대 현상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또한 다당제와 ‘구조화된 여소야대’가 지닌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3부에서는 ‘지역구도 아래에서 벌어지는 분열다당제’의 문제점, 또 ‘통합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나온 한국정치의 발자취를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4부에서는 ‘정치적 공세와 당정분리로 인한 무책임 정치’가 팽배해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자기중심적인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관용과 승복,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현 한국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좋은 참고자료가 되어주는 책이다.

* 2009년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개정증보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추천의 글 :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책을 펴내며

1부 민주주의 진보와 한국정치 - 참여정부의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1장 민주주의는 조용히 이룰 수 없다
1. 개혁의 중심에 선 대통령
2. 국민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3. 민주주의, ‘논란’을 통한 발전

2장 민주화 20년, 성과와 한계
1. 민주세력, 선진한국 도약의 토대 마련
2. 독재청산과 1단계 민주주의의 쟁취
3. 참여정부, 특권 청산으로 2단계 민주주의 완성
4. ‘결론’이 지체되는 한국정치

3장 진보를 향한 도전과 상상력
1.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
2. 결론을 내는 정치, 선진 민주정치
3. 도전을 위한 상상력

2부 여소야대와 한국정치

1장 구조화된 여소야대
1.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의 이원적 정통성의 딜레마
2. 민주화 이후 일상화된 여소야대
3. 대통령과 다당제, 그리고 구조화된 여소야대
4. 여소야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2장 여소야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1. 국가의 의사결정이 지체된다
2. 대통령의 인사권 흔들리면 국정 흔들려
3.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주도권 행사

3장 여소야대의 합리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1. 여소야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선진정치
2. 인위적 여대야소, 이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3. 여소야대와 대결정치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모색

4장 창조적 모색과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1. 한국정치의 새로운 경로, 연정
2. 여소야대 해결을 위한 구조적ㆍ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3부 지역구도와 한국정치

1장 지역구도로는 합리적인 정당정치가 불가능하다
1. 지역구도의 함정,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2. 지역구도, 무엇이 문제인가
3. 한국 정당정치의 왜곡, 지역구도의 분열다당제

2장 87년 이후 지역구도의 변화와 통합주의의 역사
1. 지역구도 정치의 등장과 심화
2. 통합주의, 그 좌절과 승리의 역사
3. 지역구도 극복과 통합주의, 아직 갈 길이 멀다

3장 정책 구도의 정당정치를 위한 모색과 제언
1. 지역구도 해소,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능하다
2. 지역구도를 넘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3.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4부 책임사회와 한국정치 - 대화와 타협, 책임을 다하는 정치 시대를 위하여

1장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1. 불신과 불복, 대결의 정치문화, 이대로 좋은가
2.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와 협력은 가능한가
3. 무책임한 공세로 정부를 흔들다
4. 관용과 승복,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로

2장 책임정치를 위한 정치제도와 관행의 개혁
1. 단임제 극복,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
2. 당정분리에서 정당책임정치, 책임정당?정부 강화로
3. ‘대통령 정치’의 보장, 책임정치의 최소조건

3장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가자
1. 야당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2. 언론, 책임 있는 공론의 장으로
3.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글을 맺으며 : 선진정치를 향한 모색과 실천

에필로그 : 다시 민주주의로

참고문헌

지금은 유신시대도 5공시대도 아니다. 국회의 입법과 국정협조 없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통과된 이래, 1년 넘게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켜놓다시피 했다. 한나라당의 인질정치, 파업정치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다. 입법기능을 마비시켜놓고도 대통령을 흔드는 일에는 쉬는 날이 없었다. 근거도 없는 게이트 공세나 대안도 없는 정책 흔들기가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발목을 잡았다……한국정치에서는 제1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법률안이나 동의안도 처리할 수 없는 기형적 비토가 작동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하면 이는 손발을 묶어놓은 채 뛰라고 채찍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주요 민생 과제와 국가적 과제들이 지체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부 흔들기가 지속되면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임기가 없다. 임기 후반기 야당의 대통령 흔들기로 국정까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역대 정부 후반기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이 말해주듯이,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국회는 합리적.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한나라당이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야당이 아니어도 좋다. 오랫동안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현안들에 대해 이제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제1야당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정치일 것이다. - p.239~240 중에서 - 알라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선진정치와 더 좋은 민주주의, 사람다운 세상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이 책이 한국 민주주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노무현(대통령)

저자 : 대통령 비서실

최근작 :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5권>,<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그림으로 보는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 총 8종 (모두보기)

링크 :

저자의 한 마디

대통령 임기 중에 벌어진 정치적 논쟁을 소재로 지금 책을 내는 것에 대해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임기가 단 하루 남아 있어도 해야 하고, 못 다한 과제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진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대결하는 우리 정치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 비서실 집필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4년 6개월 동안의 정치적 논쟁을 국내외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ㆍ정리하다

이 책은 참여정부의 지난 4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정치적 논쟁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각종 보고서, 국내외 문헌과 사례 등을 분석ㆍ정리해서 대통령 비서실의 실무행정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이다. 주로 ‘대통령?정당?국회’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여소야대’, ‘지역구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대결정치’의 위기가 지닌 구조와 문화에 주목해서 한국정치를 분석했다.

1부는 민주주의의 진보와 한국정치에 관한 총론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이룩한 한국 민주주의 성과와 선진정치를 향한 상상력을 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참여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논란’에 대해 즉자적인 불신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생산적인 ‘논란’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지금 시점은 참여정부에서 ‘특권을 청산하다’라는 2단계 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가고 있는 때이므로, 부분적으로 왜곡된 세간의 인식을 넘어서 큰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진보’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해명하고자 했다.

2부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일상화된 여소야대 현상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또한 다당제와 ‘구조화된 여소야대’가 지닌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3부에서는 ‘지역구도 아래에서 벌어지는 분열다당제’의 문제점, 또 ‘통합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나온 한국정치의 발자취를 반성적으로 평가했다. 그를 통해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구도를 넘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시점임을 밝혔다.

4부에서는 ‘정치적 공세와 당정분리로 인한 무책임 정치’가 팽배해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자기중심적인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관용과 승복,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ㆍ정치문화적 대안으로 ‘단임제 극복’, ‘당정분리에서 정당책임정치로’,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최소한의 선에서 보장해주는 일 등을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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