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성찰하는 진보

성찰하는 진보

조국 (지은이) | 지성사 |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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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양장본 | 288쪽 | 210*148mm (A5) | ISBN(13) : 97889788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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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자리) : 9788978891721
ISBN(10자리) : 89788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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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자리) : 978899386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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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 빈치 코드>라는 책은 ‘문학’과 ‘소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이 책의 주요한 키워드인 ‘성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리스도교’ ‘암호’ ‘추리소설’ ‘로버트 랭던’ ‘루브르 박물관’ 등으로 태그를 달고, 이런 키워드들로 이 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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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01 정치개혁_ "그럼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에게 바란다_ Memento mori!
: '팔간'을 경계하십시오 / 누구를 위한 '성공 시대'입니까?
+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_ <악마의 사전>을 떠올리며
: 교도소 담장 위의 곡예를 멈추어라 / 정당정치의 정착을 꿈꾼다 / '범진보진영'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 한나라당은 '유신 회고당'이나 '도로 민정당'이 되려 하는가?
+ 이승만과 박정희 신화 비판
: '정치적 살부'가 필요하다 / '반신반인', 그 찬양을 멈추어라 / '유신헌법'과 뽀빠이 과자의 비밀 메시지
+ 되살려야 할 정치적 지향_ '백범의 보수'와 '몽양과 죽산의 진보'
: 한국 보수의 미래, '백범' / '몽양'과 '죽산'의 부활을 기원한다
+ "여왕 코끼리"가 필요하다

02 사회.경제개혁_ "'맘몬'을 통제하라!"

+1997년 외환위기_ '맘몬'의 세상이 열리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범죄하기 좋은 나라'인가?
: '팔의'와 '관당'이 부활했는가?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그만!
+ 우리에게 '삼성'은 무엇인가?
: 'X 파일'과 '사각동맹' / 이재용 전무님에게 보내는 편지 / 삼성에 대한 두 개의 소송_ 상설 특별검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 '정글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끝
: 두 개의 '88만 원' /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오래된 미래'_ 1948년 '노동헌장' / 우리 시대의 '낙원구 행복동'
+ 거울 속에 있는 황우석과 신정아
: '우리 속 황우석'을 버리자 / 신정아에게 '감사'하라

03 인권 지키기_ "소수자 보호가 핵심이다"

+ 소수자의 인권_ '차이'가 '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
+ '혼혈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_ 우리 속의 인종차별주의
: 하인스 워드, 한국에는 없다 / 'Pride of Asia'가 되는 다른 길
+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들의 병역기피?
+ 국가보안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인권을 위협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주사파'와 '한총련'은 무조건 처벌하라?
+ 사형제, 모두를 눈멀게 할 '눈에는 눈' 방식
+ 반인권적 국가범죄
: 공소시효 정지.배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 1995년 법정에 선 두 대통령
+ 위법한 자백과 증거 수집은 인권침해이다
+ 고문은 왜 일어나는가?

04 평화와 통일 만들기_“‘연북’하며 ‘비북’하자”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다리며
: 1948년 체제에 부는 변화의 바람 / 종전선언과 대담한 경제협력을 바란다
+ 북한 핵위기_부시와 김정일의 ‘적대적 공생’
+ 불타는 성조기와 인공기
+ 북한 인권문제 해결법
: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2005년 유엔 총회 결의 /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05 법률개혁_“저주받으리라, 법률가여!”
+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치’를 기대하며 / 특별검사제의 정형화와 상설화 / 최고재판소, 진보와 보수의 조화가 필요하다 / 시민 ‘재판참여’의 의미
+ 법치의 진정한 의미_누가 소크라테스를 두 번 죽이는가?

06 학문과 대학개혁_“진리탐구의 길인가, 지식상인의 길인가?”
+ 대학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 일본 노벨상 수상자 강연의 교훈
+ 교수의 정치참여_“선비여! 냄새가 나는구나.”
+‘서울대 폐지론’을 대학개혁의 계기로 삼자
+ 지역ㆍ계층 균형선발제가 먼저이다
+‘유민 홀’과 ‘조영래 홀’의 긴장과 공존

07 여성의 새로운 삶을 위해_“‘Her Story’에 귀 기울이자"
+ 빨간 고무장갑을 끼며_‘얼치기 페미니스트’의 고백
+ 강간죄 개혁이 시급하다
+ 가정에서의 고문_‘매 맞는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성매매ㆍ성착취 엄벌과 성판매 여성의 인권보호
: 그녀들의 피눈물은 이제 그만_성매매의 현실과 방지법 / 우리 아이를 지키자_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08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성찰_“투쟁, 영광 그리고 상처”
+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_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빛고을’의 피
+ 1982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_‘반미운동’의 시작 그리고 ‘대항폭력’에 대한 성찰
+ 1984년 『노동의 새벽』_‘노동해방’을 위한 절규
+ 1987년 박종철 고문피살_“종철아, 잘 가그래이. 할 말이 없대이.”
+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1987년 헌법 제정_민주주의,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다
+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 방북의 충격_통일에 대한 금기 깨기
+ 1991년 구소련 해체와 자본주의로의 ‘역이행’_레닌의 목은 잘리고

에필로그_스스로 돌아보는 나
+ 386의 성찰과 과제_“그래, 나는 386이다!”
+ 486이 되어 돌아보는 나_“너무 늦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반쯤 빠르게!”

2005년 삼성 'X 파일'이 보도되면서 드러났던 우리 사회의 정계.재계.언론.검찰 파워엘리트 간의 은밀한 '사각동맹'이 지금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는 이 동맹이 존속하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불법 도청을 한 안기부 요원, 불법선거에 관여한 삼성과 <중앙일보> 수뇌부들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되지 못했다(반면에 'X 파일'을 보도한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X 파일' 보도 이후 삼성은 대국민사과를 했으나, '글로벌 초일류 기업'의 후진적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2007년 삼성 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뒤이은 청와대 반부패 제도개혁 담당비서관 이용철 변호사의 폭로는 '삼성공화국'의 치부를 한 번 더 보여 주었다. (76~77쪽, '02 사회. 경제개혁_ "'맘몬'을 통제하라!"' 중에서) - 알라딘

P.17 :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하게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 아프락사스

P.53-54 : 보수 진보진영이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자신의 정치사상을 표현하고 반대 정파에 대해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사상의 좌우를 떠나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 의원이나 반공집회를 주도한 인사들도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최근 사태를 보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이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지만 그들이 지키는 민주주의는 친미와 반공의 틀에 갇혀 버린 민주주의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비웃는 것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전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일까.

친미와 반공의 틀을 벗어나려는 일체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서 무조건 빨갱이, 좌경, 친북주사파라고 낙인을 찍고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품격이 떨어지는 정치선동이다. - 아프락사스

저자 : 조국

최근작 : <보노보 찬가>,<로스쿨 형법총론>,<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총 14종 (모두보기)
소개 :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2년 3월,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을 하였고, 1980년대 하반기 대학원을 다니며 이수성 서울대 총장(이후 국무총리)의 조교로 일하였다.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이진경(현 서울산업대 교수), 진중권(현 중앙대 겸임교수) 등과 함께 주체사상 비판작업을 수행하고, 필명으로 <주체사상 비판>(벼리출판사)를 출간하였다. 1992년에는 만 2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울산대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거리가 되었다. 1993년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씨(현재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가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년간 옥고를 치렀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한 '양심수'로 지정되었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이후 법무부장관)가 그의 변호팀을 이끌었다. (--- 위키디피아)
2001년 12월 이후로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일조하고 있다.
전공인 법학연구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공 밖의 세상일에 관여하고 있다. 법의 제정.해석.집행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신장의 문제가 애초부터 세상 일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2007년 서울대 법과대학 우수연구교수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한겨레신문사>,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중 “학술(인문·사회) 8인”, 2005년 <경향신문사> “한국을 이끌 60인”, 2006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되었다.
학술서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로스쿨 형법총론> 등을, 에세이집으로는 <성찰하는 진보>를 발간했다.

링크 :

저자의 한 마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실히 자리 잡았다. 군사 쿠데타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고,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는 확고하다. 체포와 고문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를 둘러싼 환경은 저열하다. 색깔론, 지역감정, 과잉당파성, 정치부패 등이 정치판에서 뿌리 뽑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념과 정책에 기초한 정당정치도 안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은 사회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세력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마당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치인과 주권자는 정치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우리 사회의 진보에게 ‘성찰’이라는 화두를 던지다.

"민주 대 반민주’ 또는 ‘민족 대 반민족’이라는 낡은 옛 노래를 부르는 ‘진보’는 ‘수구ㆍ무능좌파’라고 욕먹어 마땅하다!"

소득ㆍ자산의 양극화와 고용불안, 사회적 소외와 보이지 않는 미래. 대중의 어깨는 하루의 삶으로 무겁다. 그러나 이에 무지한 채 아직도 ‘민주 대 반민주’ 또는 ‘민족 대 반민족’이라는 낡은 옛 노래를 부르는 ‘진보’는 ‘수구ㆍ무능좌파’라고 욕먹어 마땅하다. 바로 지금, 사회구조를 바꾸고 대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진보는 과감히 스스로의 맨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비전, 정책, 한계 등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보수의 시대’가 열렸다는 팡파르가 울리는 시기에 진보의 가치가 대중과 재결합하기를 꿈꾸는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돈키호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천박ㆍ저열해지고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꿈을 나누고 공유하면 언젠가는 현실로 전화하며 일상의 삶을 바꿀 것이다. 안치환의 노래 「그래, 나는 386이다」의 가사를 빌리면, “그래, 나는 꿈꾸고 있다, 아직 나는 꿈꾸고 있다, 매일 나는 꿈꾸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양심수, 대학 강의와 언론 칼럼을 통한 법 정신 실현,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시민ㆍ인권운동…. (법)학자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고, 세상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노력해 온 조국 교수의 이력이다. 이처럼 늘 법과 인간을 향한 시선으로, 삶의 진실을 담는 학자 조국 교수가‘진보의 성찰’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국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스스로에게, 삶의 기초까지 흔들리는 우리 사회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순간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삶을 위해 진보는 무엇을 성찰하고 꿈꾸어야 하는가? 우리의 피눈물을 닦아 주었던 진보의 열정과 희망은 지금 어디를 표류하고 있는가? 성장제일, 효율만능을 외치는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의 과잉’인가 ‘진보의 과소’인가? … 이제 조국 교수가 전하는 정치ㆍ사회ㆍ경제ㆍ인권ㆍ평화ㆍ법률ㆍ교육의 현주소와 그 개혁을 위한 근본적 해결안은 무엇인지, 우리 시대 지식인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발전적 대안에 귀 기울여 보자. 또한 책의 후반에는 조국 교수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진정한 학자가 되고자 노력하던 이야기, 후배인 고 박종철 씨에게 자신의 책을 헌정한 사연 등 그의 삶 속‘민주와 인권’, ‘고백과 성찰’을 담은 에세이가 함께 실려 있다.

+ 정치개혁 _‘열정’과 ‘균형감각’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라!
“비록 세상이 비열하고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정치인을 찾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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