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 정승일 (지은이) | 이종태 (엮은이) | 부키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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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양장본 | 240쪽 | 223*152mm (A5신) | ISBN(13) : 978898598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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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자리) : 978898598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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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등을 내놓으며 한국 경제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선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만큼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학자도 없다. 그도 그럴것이 개발독재로서의 박정희 체제나 재벌 체제를 긍정하거나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동시에 노조 편을 드는 이야기를 하곤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장하준 교수는 기존의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 구도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학자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념적 좌표보다는 현실을, 논의의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을, 외형적 흐름보다는 실질적 파장을 제대로 읽어 내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장하준 교수가 한국 사회와 경제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한 권의 책에 정리해 담았다. 2004년 당시 월간 <말>지 편집장이던 이종태 기자의 제안으로 국민대 경제학과 정승일 교수와 좌담을 벌인 것.

좌담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개혁의 결과를 가차없이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두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금융 자본을 위한 저성장 시스템. 그런데 한국의 개혁 세력이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를 맹목적으로 도입했으며, 그 결과 금융 자본 종속 심화, 저투자 심화, 노동과 자본의 대립 등을 낳았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이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 논리의 앞뒤를 꼼꼼하게 짚어나간다. 박정희 개발독재를 일면 인정하는 점이나, 재벌 시스템의 정당성과 유효성, 국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점, 주주 자본주의와 소액주주 운동으로 상징되는 영미식 자본주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점 등이 논의의 중심을 이룬다.

서문을 대신해서_장하준

1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장.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저상장, 저투자, 고용 불안은 필연적 / '재벌의 항상적 과잉 투자'는 허구적 개념 / 외환 위기의 원인은 금융 개방에 있다 / '주주 자본주의 = 경제 민주화'의 이면 / 개혁 강화가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 '개혁론'에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우리의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다? / 사유재산제마저 무시한 박정희 개발 독재 / 산업정책, 개발 계획의 본질은 자본 통제 / 개방, 자유화가 곧 경제 발전인가 / 노동자, 농민 수탈을 피할 방법은 없었나?

3장.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재벌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 재벌평가, 케이스가 아닌 평균 타율로 /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인가 / 경제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4장.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개혁인가?
'내실 있는 성장'이라는 개혁론의 허구 / '혁신 주도형'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자주적, 자립적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 / 신고학파와 종속 이론의 희한한 동거 /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로운가 /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는 없다!

2부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부채비율 하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 기업 자금 수탈 창구가 된 주식 시장 / 기업 대출 외면은 정부가 유도했다 / 주택 담보 대출에 열중하는 해외 금융 자본

2장.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중국의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 영국의 망국병은 노조가 아니었다 / 의대 집중 현상을 누가 탓할 수 있는가 /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일본식 종신 고용제 / 외국 자본이 스웨덴에 몰려드는 이유는 / 보수 언론이 지어낸 대처리즘이라는 허구 / 황폐화된 영국 제조업의 상징, 맨체스터 / 노동 운동의 주적은 세계화된 금융 자본 /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우리 나라 노동 운동 / 재벌도 노동도 국민 경제를 보지 않는다

3장.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관치 금융과 국가의 역할 사이의 혼동 / 피해자만 양산해 낸 미국 '자유 은행 학파' / 한국에는 아직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 시장은 결코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 자유주의와의 투쟁 속에 성장한 민주주의 /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성립 불가능하다

4장.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미국은 결고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 사회적 책임은 국가, 자본, 노동 모두에게 / 정부와 시민 단체의 모순적인 이중 잣대 /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스웨덴의 대타협 /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이 책을 마치며_정승일

정승일 : 리딩 뱅크가 된 국민은행은 그야말로 주주 자본주의의 진수를 보여 주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높게 나오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소호 대출에 주력하면서 전체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부하고, 학자금 융자처럼 단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대출은 포기하는 식으로. 한마디로 주주들의 이익에 철저히 봉사한 거지요.

장하준 : 그게 신자유주의고, 주주 자본주의니까요.

이종태 : 결국 오늘 대화는 대략 이렇게 귀결되겠군요.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체제이자 저성장 체제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거기서 배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주주 자본주의는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주주와 경영자들이 야합해 노동자들을 등치는 체제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런 신자유주의와 주주 자본주의에 대해 개혁 세력들이 열광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에서 기인한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다.' - 본문 141쪽에서 - 알라딘

P.p. 51 : 물론 박정희가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북한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경제 발전을 절대로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박정희처럼 유신 독재를 감행해야 했는가 하는 것은 논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경제 발전이 좋으냐 나쁘냐.'는 논쟁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 발전이 이뤄 낸 성과를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발전이란 것은 단순히 잘먹고 좋은 옷 입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병을 앓지 않고, 오래 살고, 어린 자식을 잃지 않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경제 발전입니다. (장하준)
- 행복나침반

P.p. 53 - 54 : 저는 아까 '박정희가 경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박정희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에 성공했다.' 혹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비교적 자립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노동자를 착취했지만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엔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식민지 국가들 중에는 지금도 못사는 나라가 많은데, 이 나라들이라고 해서 지배층이 민중을 착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의 지배층과 실패한 나라의 지배층 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착취로 빨아들인 부를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승만 체재와 박정희 체제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민중들로부터 수탈한 부를 흐리멍텅하게 낭비해 버렸다는 겁니다.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비해 박정희 시대의 국가는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해 수탈한 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투자하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 때 박정희가 당시 이병철 회장을 불러 '당신, 이제부터는 중화학 공업 등 제대로 된 산업에 투자하라.'고 강요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자본가들은 당장 이익을 거둘 수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착취 때문에 성공했다기보다는 착취한 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승일) - 행복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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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하준

최근작 : <장하준의 경제 읽기 패키지 - 2권 묶음>,<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총 17종 (모두보기)
소개 : 1990년 이래 2008년 현재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장하준은 옥스팜의 일원으로서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유럽 투자 은행 등의 자문을 맡은 바 있다.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 경제학 연구 센터의 회원이다. 에콰도르의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의 경제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모든 선진국들은 더 부유해지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사용했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보호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하준은 이 책에서 세계 무역 기구, 세계 은행, IMF들을 후진국들의 가난 극복을 방해하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이 책에서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 Bad Samaritans: Rich Nations, Poor Policies and the Threat to the Developing World>에서 그는 통제되지 않는 국제 거래(자유 시장 경제)는 경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보호주의 정책들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GDP는 규제를 풀라는 압력이 있기 이전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증거를 내세우며, 이를 확장해 사유화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려는 자유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여줬다.
그의 책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의 찬사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 <국가의 역할>(2006),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등이 있다.

링크 :

저자 : 정승일

최근작 : <쾌도난마 한국경제>
소개 :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며, 1991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 훔볼트대학 사회과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에 근무했으며 시민단체인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했다. 2005년 현재 국민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이다. 지은 책으로는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가 있다.

링크 :

편자 : 이종태

최근작 :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국가의 역할>,<쾌도난마 한국경제> … 총 3종 (모두보기)
소개 : 1995년 대구의 「매일신문」에 입사,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쳤으며 2001년엔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2000년 3월 월간 「말」로 직장을 옮겨 2002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편집장을 지냈다. 장하준·정승일 박사와의 솔직한 대담을 모아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펴내기도 했다. 현재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링크 :

[종합]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도서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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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내맘대로 좋은책 - 책의날 특집 이벤트

2008-04-29

4월은 잔인한 달이라지만, 꽃구경이니 뭐니 기분 좋은 일도 마구 일어날 것 같은 달이지요. 편집팀도 한 달 내내 북적였습니다. 이번 달에 올라온 페이퍼를 읽다가 눈썰미 좋은 분은 알아차리실 것 같지만요. 뉴페이스 두 분이 들어오셨구요, 편집장님은 훌쩍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셨어요. 아직 콜렉트콜로 전화가 오지 않은 것을 보니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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