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조지프 S. 나이 (엮은이) | 박준원 | 임길진 (옮긴이) | 굿인포메이션 |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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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쪽 | 223*152mm (A5신) | ISBN(13) : 97889889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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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다. 이 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여러 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오랫동안 관찰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세계적인 석학이며 클린턴 정부에서 관직을 맡기도 했던 조셉 나이와 미국 케네디정책대학원의 연구진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의 상(像)을 그려본다.

책의 1부에서는 정부의 업무 영역과 업무 성과, 그리고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의 상황을 검토한다. 2부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정부가 갖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원인들을 고찰하고 있다. 3부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국민들이 정부 운영에 대해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 보여준다.

이 책의 결론은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신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신뢰가 국민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나, 신뢰가 너무 적어도 국민이 기대하는 일을 정부가 수행하기 힘들어지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 소외감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시켜 주는 정부운영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들어가는 말 :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 조셉 S. 나이 2세

제1부 정부의 업무영역과 성과

제1장 정부 업무영역의 확장 / 어니스트 R. 메이
제2장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 / 데릭 보크
제3장 잃어버린 은총 :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 개리 R. 오렌

제2부 다양한 설명들

제4장 경제가 정말 문제란 말인가? / 로버트 Z. 로렌스
제5장 정부에 대한 불만의 사회문화적인 요인 / 제인 맨스브리지
제6장 정당들의 양극화와 정부에 대한 불신 / 데이비드 C. 킹
제7장 불신의 정치학 / 리처드 E. 노이스타트

제3부 정부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변화
제8장 미국에서의 태도 변화 / 로버트 J. 블렌든 외
제9장 후기 물질주의 가치관과 공공기관들의 권위 추락 / 로널드 잉글하트
제10장 국민들의 신뢰와 일본의 민주주의 / 수잔 J. 파

결론 : 반성과 전망 그리고 난제들/조셉 S. 나이 2세, 필립 D. 젤리코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 4가지 이유

①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저하는 경제적으로 못가진 계층은 물론 가진 계층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② 현대사회에 등장한 몰가치적 현상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쉽사리 불신 풍조를 갖게 했다. 또한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도전하고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게 됨에 따라 정부를 불신하는 사회적 경향이 커졌다.

③ 정부에 대한 불신은 다양한 정치적 변수에서 나온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충성이나 지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 또한 특정 정치인들이 보여 주는 커다란 과오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을 떨어지게 한다.

④ 정부의 비리를 들추어내어 국민의 주목을 받으려는 언론의 선정주의적 경쟁이 국민의 불신도를 높였을 수 있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보급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 냉소주의, 불신을 유발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 알라딘

이 책은 “왜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많은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훌륭한 글들은 정부 불신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행동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라는 정치가, 경제인, 행정가, 언론인, 사회운동가, 학자, 일반 국민들은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 임길진(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힐러리 클린턴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 세미나에는 토니 블레어 수상도 함께 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서방주요 국가들의 경제 최고위층에게 지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해서 조셉 나이만한 적임자도 없을 것이다. - 휴 리처드(Huw Richards, 영국 Times Higher Education Supp

지난 30년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성가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버드 교수들이 힘을 모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무려 12명이나 된다! 이것은 감히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분명 정치의 본질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 앨런 K. 심슨(Alan K. Simpson, 전 미국 상원의원)

이 책은 비록 미국의 경험과 사례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정부와 그 구성원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한 오늘의 한국에서 더 나은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뜻있는 분들에게 훌륭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 김광웅(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홍재화

- (미래지식 刊)

역자 : 임길진

최근작 : <지방의 국제화>,<21세기의 도전>,<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 총 8종 (모두보기)
소개 : 현재 KDI 국제대학원 원장 및 석좌교수, 미시간 주립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각각 도시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분야의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간적 세계화 연구회 회장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사회주의 중국의 주택정책>(1993년), <미래를 위한 인간적 계획론>(1995년), <세계적 대학을 위한 전략(Strategy for Global University)>(1995년), [Global Transformation Toward a Sustainable Civil Society](2000년) 등이 있다.

링크 :

역자 : 박준원

최근작 :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세상을 바꿀 일곱 가지 실험들> … 총 2종 (모두보기)
소개 : 연세대학교 독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역서로는 <세상을 바꿀 일곱 가지 실험들>(루퍼트 셸드레이크) 등이 있고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링크 :

편자 : 조지프 S. 나이

최근작 : <조지프 나이의 리더십 에센셜>,<국제분쟁의 이해>,<소프트 파워> … 총 12종 (모두보기)
소개 : 2004년 현재 하버드대 존 F. 케네디 정책대학원(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학장으로 재직중이며, 클린턴 행정부 초기시절 '동아시아 정책'(일명 나이 이니셔티브)을 수립한 장본인이다.

프린스턴대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옥스퍼드대 정치학 석사,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77년 카터 행정부 국무차관보와 국가안보회의 의장, 1994년 클린턴 행정부 국방차관보와 국가정보위원회 의장 등의 국정업무를 보았다. 키신저가 '힘의 대결' 측면에서 국제관계를 파악한 반면 나이는 '상호의존'에 근거한 조화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서로 비교되곤 한다.

지은책으로 서구전쟁의 역사와 국제정치이론을 접목시킨 <국제분쟁의 이해(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와 인터넷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데모크라시 닷컴(Democracy.com)> 등이 있다.

링크 :

저자의 한 마디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도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군사독재의 그늘에서 웅크리고 자란 역자와 같은 세대에게 미국 정치의 이러한 여유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럼에도 하버드의 석학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는 현상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영향력을 점검한다.

그들은 광범위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대한 불신의 역사적인 배경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뜯어본다. 어설픈 해답을 내놓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원인분석을 앞세우는 태도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역대 우리 정부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좇다가 얼마나 많은 정책혼선을 자초해 왔는지, 그 결과 빚어지는 국민들의 고충을 생각이나 해 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박준원(옮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