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헌법의 풍경

김두식 (지은이) | 교양인 |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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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양장본 | 312쪽 | 223*152mm (A5신) | ISBN(13) : 97889955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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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자리) : 97889955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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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책 소풍/GA SAN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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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는 카테고리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이템 별로 특성을 키워드로 표시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다 빈치 코드>라는 책은 ‘문학’과 ‘소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이 책의 주요한 키워드인 ‘성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리스도교’ ‘암호’ ‘추리소설’ ‘로버트 랭던’ ‘루브르 박물관’ 등으로 태그를 달고, 이런 키워드들로 이 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김두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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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법률. 그러나 법은 여전히 우리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저 멀리 '전문가들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리갈 마인드" , "모르면 조용히 하라" , "이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자" 같은 말들은 그 자체로 법률가와 일반일을 나누는 벽이 되고, 그 담장 안에서 소수의 법률가 집단이 그들만의 언어로 법률을 독점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헌법의 이념과 괴리된다.

이 책은 그 벽을 허물어보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재직한 바 있는 현직 법대 교수가 쓴 '자신과 법학의 불화', '시대와 법조계의 불화'에 대한 자기고백에 가깝다. 법대와 법조계에 몸 담고 있으면서 느낀 왜곡된 법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울러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담았다.

서장- 법학과의 불화
1장- 정답은 없다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3장- 법률가의 탄생
4장- 똥개 법률가의 시대
5장-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헌법정신
7장-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법조계 내부의 제1논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판검사 임용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제1논리와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는 제2논리입니다. 이런 저런 꿈을 가진 연수생들에게 선배들은 현실의 벽을 이야기하며 "일단 너의 위치부터 확보한 다음 좋은 일을 해라."라고 충고합니다. (중략)

우리는 누구나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로 이어집니다. 법조계에는 법조계의 논리가 있고, 법조계만이 지닌 사람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쓸데없이 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계의 제3논리 입니다.

이런 법조계 분위기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삶을 시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변호사들의 삶은 법조계 내부이 논리에 따르자면 "그저 공부를 못해서 판검사 임용을 못 받고(제1논리), 그러다보니 실력도 못 갖춘 사람이(제2논리), 어떻게든 뜨려고 발버둥치는(제3논리)"것에 지나치 않게 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당시 한결같이 그런 삶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른 길로 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 내부의 논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일반 시민들이 기대하는 법률가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본문126쪽에서) - 알라딘

P.105 : 가공할 만한 국가의 범죄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괴물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 속에서 늘 칭찬받으며, 윗사람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른들 또는 권위자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왜?"라고 묻지 말고 그냥 "예!"라고 말하라는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이 사회에서 왕따당하지 않고 '원만하게'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윗사람, 어른, 권력자, 권위를 가진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자기 몸에 자꾸 손을 대는 성희롱 지도교수에게 앞뒤 볼 것 없이 "야, 이 씨방쉐이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중에서 - 아무도

P.65 : '대화'는 "나만의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절대적인 진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대화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잠정적으로 정답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에 의해 내가 가진 정보의 양이 늘어나다 보면 분명히 어느 지점에선가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대화'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 담뽀뽀

<헌법의 풍경>은 6월 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문하여 탐독한 법률 교양서적이다. 신문에 난 서평을 보고서다. 노 대통령은 "이처럼 민주주의를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책을 본 일이 없다"면서 "민주주의 제도와 사고방식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까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극찬했다. 흔히 논리이겠거니 생각하는 '리갈 마인드'가 사실은 '직관에 가까운 개념'이란 저자의 주장은 진지하게 들을 만한 대목이다. 차별 철폐의 대안은 '의식 개혁'이 아니라 '차별 금지 소송의 증가'라는 정의는 더욱 그렇다. 사회적 반향이 커서 흔히 기억할 수 있는 많은 법률 사건 사례들이 생생히 담겨 있어 배우는 즐거움이 큰 것도 장점이다. - 청와대 홈페이지 '노무현의 책 이야기' 에서 발췌

저자 : 김두식

최근작 : <불멸의 신성가족>,<평화의 얼굴>,<나의 고전 읽기> … 총 8종 (모두보기)
인터뷰 : 판사님, 검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 2009.05.26
소개 :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사, 임지 변경, 유학 등의 이유로 혜성교회, 동북교회, 예수전도단YWAM, 고려대 법대 기독학생회, 제일성도교회, 사법연수원 신우회, 로렌스 한인장로교회, 코넬 한인교회, 높은뜻숭의교회, 높은뜻푸른교회, 기독법률가회CLF 등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군법무관, 검사, 변호사, 한동대 교수를 거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헌법의 풍경>(교양인), <평화의 얼굴>(교양인), <불멸의 신성가족>(창비) 등의 책을 썼으며, 2004년 <헌법의 풍경>으로 한국백상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링크 :

'TV 책을 말하다' 선정, 2004년 올해의 책

2004-12-08

KBS 'TV, 책을 말하다'에서 2004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책 10권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제작진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선정위원이 참여한 장시간의 난상토론과 확인작업 끝에작품의 수준, 사회적 영향력, 대중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는 2004년 최고의 책들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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