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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한복룡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13년 8월 <국제사법>

국제사법

이제 세계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자유무역화에 따라 국제거래, 외국 투자 및 인적 · 물적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걸맞게 외국과의 국제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급격히 세계가 줄어들고 있는(ever-shrinking world) 지구촌시대에 사법적 분쟁도 국제적 규모로 발생하므로, 예컨대 불량상품 수출 · 입 과정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둘러싸고 국제재판관할권 문제, 준거법지정 문제,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 문제, 중재약정과 소송 등 복잡 다양한 섭외적 법률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근로자들을 비롯한 사람의 이동과 국제혼인 및 이혼, 국제입양과 같은 인적교류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 · 상표 등과 같은 국제지적재산권 문제도 소홀히 다룰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섭외사건들을 둘러싸고 관련된 법분야, 예컨대 비교사법,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등 타 영역 법들과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교착되고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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