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
필자가 형법과 형소법 즉 형사법을 강의한지는 근 10여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형사정책'이라는 사법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공부하였던 과목을 굳이 해 보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간 수험전문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지이자, 욕심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에서의 논리라는 것이 역사의 산물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형소법인데, 행위에 따른 결과가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학문적 내용인 형사정책론까지 맡게 되면, 산발적인 수험강의에서 보다 풍부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자의 선택이 여러분의 앞날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사법시험의 기억부터 거스르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에 대한 첫번째 결과물을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공무원 등 형법과 형소법을 함께 학습을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연관성을 알려 드리는 방법으로 흥미를 더 해 갈 수 있겠지만, 7급 교정직을 준비하는 분을 제외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연관성을 더 해 갈 수 있을지는 이 책을 탈고하면서도 고민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결과 필자는 분량을 줄인다는 원칙에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관성을 높인다는 것은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존의 형사정책 교재와는 다른 편제, 즉 형사정책과 교정학 양 영역에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형사정책이 아닌 교정학에 배치하여 분량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일반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도 그리고 소년법은 기존 형사정책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자피 보호관찰 일반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도는 교정학기본서 사회내 처우편에서, 소년범죄론은 교정학 후반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교정학에서 처음 접하는 형사정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주요법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이외의 내용은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다만, 교정직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법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은 추가하도록 하여, 분량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는 최근 출제경향으로 볼 때, 평이한 난이도를 가지는 형사정책의 경향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2020년 9급 시험까지 13개년 7ㆍ9급 시험문제 중 형사정책관련 문제를 진도별로 배치하여, 해당 목차의 주요내용을 선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 2월 4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외에 형사정책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본 과목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귀찮은 과목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형사정책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형사정책에서도 힘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노력이 시험에서 편안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