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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반양장) -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임을출, 윤대규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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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보아 이 책은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 우리가 또는 외부인들이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제목에 잘 나와 있다. 즉,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의 소개를 통해, 외부 사회가 ‘북한 경제개혁’을 도우는 데서 방법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편저자들이 ‘개발협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제시하려는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이는 과거 한국에서의 ‘대북지원’에 관한 지배적인 생각과 비교하면 자명해진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경제의 회생을 돕는 방법과 관련한 한국 측의 주요한 사고방식은 ‘통일비용’과 ‘대북(인도)지원’이라는 두 개념에 의해 대표되어 왔다.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은 단적으로 말해, 남북 간 경제격차 축소를 위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총투자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도지원 역시 북한 지역에 기아 해소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의 물자를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과 비교할 때, ‘개발협력’이라는 개념에는 이 책의 편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함축되어 있다. 사실 핵심 논지가 완전히 다르지 않았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의 두 개념의 핵심 논지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돕자면 ‘돈과 물자’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개발협력’의 핵심 논지는 ‘돈과 물자’보다는 이 책의 제목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식과 아이디어’의 제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발협력’론의 핵심 주장 또는 과거 50년 이상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수많은 경험에서 도출되었던 핵심 교훈은 ‘돈과 물자’를 아무리 펑펑 쏟더라도 제대로 된 ‘지식과 아이디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돈과 물자’를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돈과 물자’는 전달해 봤자 소용이 없거나(‘수용능력부재’) 또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부패조장, 독재강화 등)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돈과 물자’를 동원하는 것에 앞서 ‘원조 수용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지원(‘지식과 아이디어’제공)을 일차적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핵심 논지와 더불어, 오늘날 ‘개발협력’이 국제사회에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실 과거 북한 경제와 대북지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안타까움에서 돕고 싶은 ‘열정’이 앞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단지 ‘열정’만으로는 안 되며, 50년 이상의 국제적 원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론과 규범, 그리고 실무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경제 회생이 한 국가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사고방식이 더욱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열정’은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충돌을 소화하지 못한 채 ‘열정’만 따로 실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두 편저자의 ‘열정’과 ‘전문성’에 존경을 표하면서, 이 책이 관련 업계의 ‘열정’과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화’라면, 2006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대북지원’이라는 말이 멀고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 다사다난의 분주함과 거리를 두면서 미래를 ‘복’으로 바꾸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그를 위한 소중한 기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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