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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
김준하, 김형석 (지은이) | 박영사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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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1년 4월 1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행된 지 40년이 지난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에 의한 불균형성장정책에 힘입어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바야흐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 재벌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고착화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만연하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가는 각종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법률은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제기되는 경쟁제한과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거나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까다롭고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아마 경제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법률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책이다. 공저자는 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관련분야에 종사해 온 실무가들이다. 김준하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2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직하면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분야의 법집행과 정책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법집행의 실무가이고, 김형석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4년간 공정거래 관련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집행과 관련된 공정위의 주요사례들과 법원의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그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활동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실효성 제고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쟁질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책이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널리 활용됨으로써 그동안 좋은 책을 저술하느라 많은 수고를 한 저자들에게도 큰 보람과 격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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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바람 그리고 소망 - 법조인생 40년의 진솔한 기록
오진환 (지은이) | 행복에너지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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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바람 그리고 소망』은 오진환 변호사의 자전적 에세이집이다. 나는 오 변호사를 1970년대 서울대 법대 농촌법학회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서로 걸어온 길이 달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서로 다르지만,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나라를 보다 나은 나라로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책은 오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평생 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 왔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보람이나 시련은 무엇인지, 또 지금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있으며, 여생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하여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저자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와 균형감각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제반 문제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깨어있는 지식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언뜻 보기에는 저자 개인의 사적인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성적 합리주의자를 지향하고 있는 저자의 삶의 여정에 투영한 동시대 지식인들의 삶과 고뇌, 즉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산업화와 민주화 및 정보화 시대를 거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식인들의 삶의 애환과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이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온 지식인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을 반추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고, 장차 법률가나 지식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 주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책을 반드시 읽어 보라고 강력히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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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쟁법 ㅣ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2
박제현 (지은이) | 박영사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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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중국경쟁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이다. 중국은 1989년부터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 1992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하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에는 반독점법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중국경쟁법은 반독점법과 반부정당경쟁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인 반독점법의 도입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그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이다. 둘은 반독점법은 원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형성.발전되어 온 법제인데, 그러한 법제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난 10여 년간 동법을 집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반독점법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국경쟁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쟁법의 이론과 실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체제나 경제현실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의 저자인 박제현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중국경쟁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6년간 경쟁법의 집행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중국인민대학에서 중국경쟁법을 연구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해 공정위에 근무하다가, 중국경쟁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시 주중한국대사관에 참사관(공정거래관)으로 파견되어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자는 오랫동안 한국 경쟁법의 집행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경쟁법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책에 수록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중국경쟁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서술한 훌륭한 저서라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중국경쟁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실무계 및 기업계의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며, 필독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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