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저자는 능인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82)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1985) 및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동 대학교에서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96). 1990년부터 서원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학생처장과 학술정보원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의 방문학자로 1년간 체류하였다(1997~1998). 2006년 9월 이후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2009년 3월 이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전공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법학도서관장과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총무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저서로는, 특별검사제―미국의 제도와 경험(2000), 법과 정치(2007), 미국법제도 입문(공역, 2013),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역서, 2014),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2016), 헌법 새로 만들기(2017), 한국정치와 정부(공저, 2020) 등이 있으며, 사법시험 1․2차 시험위원과 다수의 국가시험 위원을 역임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서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애쓴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 서로 일치하면 아무런 다툼이나 충돌이 없이 한 세상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만들기는 참으로 어렵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원하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서로에게 공통하는 세상의 모습을 합의하고 이를 자신이 사는 세상의 기본이념과 원리?원칙으로 받아들인다. 이를 문서화한 것이 헌법이다. 합의한 내용이 불만스럽거나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현실이 닥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바꾸게 된다. 이것이 헌법개정이다.
201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 있다. 안으로는 전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은 탄핵과 그에 이은 새 정부의 등장으로, 누적된 과거의 폐단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들끓고 있으며, 분단의 다른 한편인 북한은 핵무기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벼랑끝 전술로 하루하루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밖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대통령의 통상 및 무기구매압력과,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고 싶어 하는 일본의 무분별한 질주, 그리고 미?중 사이의 패권다툼의 틈새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난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내외의 난국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여 닥쳐오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채택했던 나라의 기본이념과 운영원리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새롭게 바꾸어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실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헌법은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벗어나서, 가장 일반적인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헌법을 생각하고 헌법을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현재의 헌법이 가진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어 논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전문적인 학자나 연구자들의 몫이다. 마치 초가집을 허물어 고층빌딩을 짓는 것처럼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나라의 틀과 쓰임새를 정하고 각 층에 무엇을 배치할 것인지를 큰 틀에서 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내용 중에는 매우 상세하게 서술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주제 자체가 다른 분야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에서 좀 더 많은 판단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쉽게 썼다고 하지만, 독자에 따라서는 문장이 어렵거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오롯이 필자의 몫이다. 독자들의 따가운 질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헌법은 「민주시민」의 주체적 자기인식과 자각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주체적 자기인식과 자각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의 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전체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기본틀과 운영원리를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우리 국민들의 주체적 자기인식과 자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감히 바라본다.
헌법을 개정하는 시기가 짧은 탓에 시간적 한계를 가진 책을 기꺼이 출판하는 데에 동의해 주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과 편집에 애써주신 전충영 상무께 감사드린다.
지난 봄에 열반에 드신 아버님의 영전에 이 조그만 책자를 삼가 올리면서
